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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年 - 99 國際經濟商務特種考試_三等_韓文組：外國文（韓文）#40393

科目：韓文（韓語） | 年份：99年 | 選擇題數：0 | 申論題數：4

試卷資訊

所屬科目：韓文（韓語）

選擇題 (0)

申論題 (4)

⑴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면서 밀월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윤 장관은 "대만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풀고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와 대만은 대중국 수출 구조가 비슷해 이번 협정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의 우리 산업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과 대만 간 상당한 개방이 이뤄졌지만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보험 은행 증권 3 개 금융서비스 분야를 조건부로 대만에 개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계는 이번 ECFA 타결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됐다"며 "금융은 물론 서비스 분야별로도 소관부처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ECFA 체결로 대만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합작 형태가 아닌 독자 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건축설계, 컨벤션, 항공운송 등에서도 대만은 독자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돼 관련 분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처지에 놓였다.（20 分）
⑵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단 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 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리위 집행기구는 개성공단 1 단계 지역 내에 있는 장용지 만 472.7 ㎡） （2 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代號：30340 頁次：4－2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성공단 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는 있었지만, 채권채무 관계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장용지는 부산지역 모 업체가 공장설립을 위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1 단계 본단지에 부지를 분양받은 이 업체는 지난 2008 년 하반기에 공장을 건립을 시작해 식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공장 신축을 미뤄왔다. 경매 물건은 이 회사가 분양받은 토지의 이용권으로, 이용기간은 2054 년 4 월 12 일까지다. 해당 토지 이용권이 경매에 넘어간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토지 이용권자가 채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토지 이용권의 감정평가액은 13 억 7 천여만 원이고, 매각 기일은 오는 23 일이다. 경매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집행기구를 통해 진행된다. 관리위는 지난 5 월 10 일부터 개성공단의 부동산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시행했다. 이 준칙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됐다. 집행위원회는 변호사 등 부동산 전문가 7 명으로 구성됐다.（20 分）
⑴韓國對北專門媒體「開放的北韓電臺」10 日報導說，北韓國家足球隊主教練金 正勳目前正在備戰明年的亞洲盃。在 2010 年南非世界盃上，金正勳率領的北韓 隊三戰皆負，成績慘不忍睹。有傳聞稱，他回國後受到思想上的指責，並被處以 勞動教化刑。國際足聯（FIFA）也致信北韓足協稱：「最近有傳聞稱參加世界盃 的足球隊主教練和隊員受到不當待遇，希望對此做出合理解釋。」但是，開放的 北韓電臺援引一位北韓消息人士的話透露稱：「金正勳目前正在護衛司令部李明 水體育團的足球場上進行訓練。」金正勳本人表示要對世界盃的比賽結果負責並 辭職，但上級決定再信任他一次。 李明水體育團的足球訓練場是平壤附近唯一一個有草坪的賽場。據悉，這裡靠近 護衛司令部的射擊訓練場，所以能避開普通大眾的視線。該媒體分析說，如果金 正勳重新執教北韓足球隊，目前的訓練很有可能是為了備戰明年 1 月在卡塔爾舉 行的亞洲盃。北韓在亞洲盃上和阿拉伯國家伊朗、伊拉克、阿聯酋分在D組。這 三支球隊都非等閒之輩。（25 分）
⑵美國《華盛頓郵報》23 日報導說：「雖然歐巴馬在當選總統前曾批判韓美自由 貿易協定（FTA），但他已得到了韓國總統李明博將做出更大讓步的承諾。歐巴 馬希望修定或改正韓美FTA，以便 11 月美國中間選舉之後和韓國領導人會面協 商。」 韓國駐華盛頓大使館方面對此表示否認說：「這只是《華盛頓郵報》一廂情願的 報導，韓國政府未向美國做出任何關於讓步的承諾。」（10 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