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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論題資訊

試卷:99年 - 99 國際經濟商務特種考試_三等_韓文組:外國文(韓文)#40393
科目:韓文(韓語)
年份:99年
排序:0

題組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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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論題內容

⑴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면서 밀월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윤 장관은 "대만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풀고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와 대만은 대중국 수출 구조가 비슷해 이번 협정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의 우리 산업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과 대만 간 상당한 개방이 이뤄졌지만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보험 은행 증권 3 개 금융서비스 분야를 조건부로 대만에 개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계는 이번 ECFA 타결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됐다"며 "금융은 물론 서비스 분야별로도 소관부처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ECFA 체결로 대만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합작 형태가 아닌 독자 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건축설계, 컨벤션, 항공운송 등에서도 대만은 독자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돼 관련 분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처지에 놓였다.(20 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