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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與少年事件處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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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年 - 109 司法特種考試_三等_監獄官：刑法與少年事件處理法#90017
> 申論題
一、甲因為購買全新的 4K 電視機而把原先放在客廳的舊電視機放到門口。當 甲進入屋內打算寫「請自取」牌子時，乙路過看到放在門口的電視機， 想說正好缺電視機，儘管內心有「偷拿別人電視機是不對的」的掙扎， 還是把電視機搬回家。試問，乙之行為是否具有可罰性？（35分）
詳解 (共 2 筆)
jwt38596
詳解 #4439123
2020/12/16
有，因在未經甲同意時就拿走且甲可能會反悔...
(共 30 字，隱藏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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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t38596
詳解 #4439133
2020/12/17
有
(共 3 字，隱藏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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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關申論題
二、甲因為毀損罪案件而遭偵辦。偵查中，檢察事務官乙對證人丙提問：「是 否有看到甲的毀損行為？」丙和甲為高中同學且非常要好，雖親眼看見 甲之毀損犯行，卻仍回答：「沒有看到。」試問，丙之行為是否具有可罰 性？（25分）
#366806
三、甲（15歲）涉嫌實行普通傷害罪而開啟少年保護事件程序。調查中，甲 的父親乙找朋友丙擔任甲的輔佐人，丙法律系畢業後在私立高中擔任公 民老師。少年法院收到乙提出選任丙擔任甲輔佐人的聲請，以在調查中 僅能選任律師擔任少年的輔佐人而駁回前述乙的聲請。試問，依照少年 事件處理法，少年法院的決定是否正確？（20分）
#366807
四、甲（16歲）因為竊盜罪遭少年法院裁定並執行安置輔導，因而被送入社 會福利機構接受輔導。甲多次逃跑且不配合輔導計畫，二年之後，甲的 父親乙據此認甲有繼續安置在機構中接受輔導的必要，並向少年法院聲 請對甲延長執行安置輔導期間。試問，依照少年事件處理法，少年法院 是否應根據乙的聲請開啟審查程序？（20分）
#366808
(一)엄마는 가출하고 의붓 오빠는 밖으로 나돌며 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상황을 두고 재옥은 이렇게 항변한다. “내 자릴 뺏었어요. 정신없이 아프고 가출할 수 있는 건 나여야 돼요, 다들 너무해요.” 재옥이 거리의 벤치에서 마주친 사십대 남자와 충동적으로 잠자리를 하는 것은 그 나름의 항의 표시이자 성장을 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그 시절로부터 5 년 뒤, 재옥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 출국장에 선다. 고독하지만 따뜻했던 어둠을 뒤로 하고 떠나는 주인공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독자의 가슴에 남는다.
#366809
(二)앞으로 아동음란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음란물은 기존의 음란물 표현 대상이 아동으로 전환되어 야동과 같은 이미지로 심각성이 덜 인식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영상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아동과 청소년이 그 용처도 모른 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성적 영상물 제작에 이용되는 것은 명확한 성적 착취이기 때문이다.
#366810
(三)당장은 일본이 어떤 수위의 맞대응 조처를 취하는지가 일차적인 관심사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28일 이후에는 언제든 특정 전략물자를 자의적으로 골라내 수출 허가를 지연하거나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이외에 수출 통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힐 경우 갈등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일본계 은행이 대출회수를 하는 등 금융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시장과 정부 모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366811
(一)蘭嶼位在臺灣本島東南方的外海上，現今島上居民也多為達悟族原住民，島上獨有的臺灣原住民達悟族傳統風俗與飛魚季，遠近馳名。充滿達悟族特色的拼板舟，船的頭尾兩端插上鏤刻雕飾，並加以彩繪之木質裝飾物，多用於漁撈活動使用。
#366812
(二)有鑑於跨國犯罪型態日增，並基於打擊犯罪無國界之理念，多年來調查局積極與各國對等執法機構建立聯繫管道及合作關係，針對各類跨國犯罪案件，以平等互惠原則進行國際合作。截至目前曾與美國、加拿大、澳洲、日本等國執法機構合力偵處偽造美鈔、毒品走私、洗錢犯罪、電話詐欺及國際恐怖活動等跨國案件，有效提升該局偵辦跨國犯罪案件之能量。
#366813
(一)國際人口遷徙以居留目的劃分，可歸納為那 4 大類型？
#366814
(二)合法移民包括那 5 項內涵？
#36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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