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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年 - 113 外交特種考試_三等_外交領事人員類科韓文組:外國文(含新聞書信撰寫與編譯)(韓文)#122676

科目:外國文(含新聞書信撰寫與編譯)(韓文) | 年份:113年 | 選擇題數:20 | 申論題數:3

試卷資訊

所屬科目:外國文(含新聞書信撰寫與編譯)(韓文)

選擇題 (20)

15 아래 문장의 내용과 부합되는 서술을 고르시오.
특별검사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 등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1978 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국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구가 쟁점 현안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도입한 데서 시작됐다. 오는 4 월 30 일부터 제 22 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5 월 3 일까지 야당이 발의한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사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김성태 전의원 사건 외에도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맞서 여당이 발의한 김정숙 전 영부인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들이 발의됐다. 특검제 도입 이후에 정치적 사건만 발생하면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신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빈번한 특검법 발의가 예사롭지 않다. 국회의 여야 대치가 특검법 발의 경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어 정국이 우려된다. (A)특검법은 특정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 있는 수사를 위해 집권당은 발의할 수 없다. (B)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특검법 발의가 경쟁적으로 이어지면 정국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 (C)특검법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1978 년 한국에 도입되었다. (D)현직 검사가 아니라도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수사·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申論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