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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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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年 - 110 司法特種考試_四等_法警:刑事訴訟法概要#103115
> 申論題
二、檢察官認為 A、B 有共犯詐欺罪嫌疑。檢察官以證人身分訊問 B 時,明 知 B 無作證義務,卻故意告知具結義務及偽證處罰,命朗讀結文後命 B 具結,B 因而陳述與 A 共同施行詐術之細節。A 被起訴後,向法院主張 檢察官違法取得 B 對其之不利陳述,應予證據禁止。請說明 A 主張有無 理由?(25 分)
申論題作答 (共 2 筆)
依時間顯示最近 2 筆。
whoru
申論題作答 #47933
68 分
68
總分
題意符合度
72分
論證結構
68分
語言表達
60分
129分24秒
總時間
0
人解鎖
2026.05
作答大綱
(一)不自證己罪 (二)法律效果
正文
(一)不自證己罪與拒絕證言權 任何人不得強迫陳述不利於己自白,一般稱此為...
解鎖 686 字
光棍蟹師傅
申論題作答 #26773
62 分
62
總分
題意符合度
65分
論證結構
55分
語言表達
70分
33秒
總時間
0
人解鎖
2026.04
作答大綱
證人義務 權利理論 權衡理論 不自證己罪
正文
(一) 證人之訴訟權利 依據實務見解,證人享有刑事訴訟法規定之拒絕證言權,例...
解鎖 346 字
詳解 (共 2 筆)
Cyn
詳解 #5249276
2021/12/07
(一)故意對於犯罪嫌疑人以「證人」身...
(共 560 字,隱藏中)
前往觀看
諾
詳解 #5332894
2022/02/07
二、本案證人B不利A的陳述有無證據能力,...
(共 1005 字,隱藏中)
前往觀看
相關申論題
三、法院審理販毒案件。由審判長法官 A、法官 B、法官 C 參與,於審理終 結前,原參與法官 C 更易為法官 D,嗣後於審判期日,審判長 A 僅諭知 更新審理程序、書記官朗讀前次筆錄、引用前次審理筆錄,即命為辯論 並宣示辯論終結,定期宣判。請說明法院踐行之訴訟程序是否合法? (25 分)
#435263
四、A 涉犯刑法第 342 條背信罪,經第一審法院判決有罪,但以 A 已將犯罪 所得償還被害人,而未宣告沒收犯罪所得。經檢察官提起上訴,第二審 法院認一審判決未宣告沒收部分未洽,予以撤銷,除亦判決有罪外,並 諭知沒收犯罪所得。刑法第 342 條背信罪屬原則上不得上訴第三審法院 之案件(參見刑事訴訟法第 376 條第 1 項第 5 款) ,惟 A 認其仍得因二 審初次受沒收判決,而可提起第三審上訴。請依實務見解說明 A 主張有 無理由。(25 分)
#435264
一、政府單位事務運作,透過資訊科技網絡時,對組織跨單位的協調與溝通 有何影響?請舉例申述之。(25 分)
#435265
二、對國家或個人而言,為何須瞭解「國際政治」?(25 分)
#435266
三、請問國家的行政首長之主要功能為何?(25 分)
#435267
四、請問「自由」與「國家安全」兩者如何在人權達到平衡?舉例述之。 (25 分)
#435268
(一)한자교육의 부실로 국민의 한자 문해력은 쇠퇴하여 전통 한자문화의 전승은 기로에 놓였다.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는 학생들이 겨우 60% 정도이고, 자기 부모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는 학생은 겨우 10%에 불과하다. 한글전용을 하더라도 한자 문해력은 길러 주는 국어교육이 되어야 한다. 한글전용의 유지와 별도로 전통문화 이해, 동아시아적 생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창조적 문화 발전을 위해 조상들의 한자문화의 이해와 계승은 필요하다.
#435269
(二)새마을 운동(Saemaul Undong)1970 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어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행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9 년 새마을 운동으로 명명되었고, 전국적으로 시행 1975 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되었다. 1973 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새마을 운동은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 회복에 기여하였다. 세계적으로는 농촌 개발의 모델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획기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435270
(三)일제는 우리 문화와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우리 명절을 부정하고 일본 명절만 쇠라고 강요했다. 특히 우리 ‘설’을 ‘구정’(옛날 설)이라 깎아내리면서 일본 설인 ‘신정’(양력 1 월 1 일)을 쇠라고 강요했다. 이때부터 ‘신정(新正)’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정(舊正)’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일본에는 음력설이 없다. 일찍부터 서양 문물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음력을 버리고 양력만 사용해 왔다. 이때부터 설도 양력 1 월 1 일로 바꿨고 지금도 양력설을 쇠고 있다.
#435271
(一)在大韓民國的首都首爾,可以享受韓國的宮庭文化和士大夫文化。如 果您觀看宮庭舞蹈和王宮守門將領換崗儀式,或者品嘗上等的宮庭料 理,您會有一種仿佛成為數百年前的寧靜之國-朝鮮王國君王的感覺。 首爾也是文化的搖籃,國立中央博物館、國立民俗博物館等 70 多家博 物館裏收藏了很多遺物。各種表演場所,美術館和畫廊等多達 400 餘 家,都是非常重要的文化設施,可讓到首爾來的遊客充分欣賞韓國的 文化。
#4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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