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甲之配偶於民國（下同）103 年死亡，甲則於 105 年 8 月死亡，遺有不 動產（下稱系爭不動產）一筆。乙、丙係甲之婚生子女，而丙已於 104 年死亡，丙之婚生子女為丁。乙與丁繼承系爭不動產並於 105 年 10 月 登記為系爭不動產之公同共有人。嗣後，戊另案訴請丙死後認領之判決 於 107 年 1 月確定，確認戊為丙之非婚生子女，丙應認領戊。戊乃以繼 承為原因，請求登記為該系爭不動產之公同共有人之一。試問：戊之主 張是否有理？（25 分）

一、甲、乙公司簽訂專任委託銷售契約書（下稱系爭契約） ，約定由乙委託甲 銷售位於臺北市內湖區（管轄法院為臺灣士林地方法院）之不動產，依 據系爭契約第 16 條規定「雙方同意以房地產所在地之地方法院為第一 審管轄法院。」嗣後甲認為乙故意不與其覓得之對象簽約，向乙所在地 之臺灣臺北地方法院（下稱臺北地院）起訴請求乙給付服務報酬及違約 金，試問：本件房地係在臺北市內湖區，然原告卻向臺北地院起訴，本 件臺北地院對本件是否具有管轄權？理由為何？關於合意管轄之約款 是否屬於定型化契約條款？又當事人是否得主張不受該約款之拘束？ 又當事人簽署契約中雖有合意管轄之規定，有那些例外規定可以主張不 受合意管轄條款拘束之情形？（30 分）

二、甲因為與乙發生車禍事故，受有手臂挫傷之傷害，遂起訴請求乙賠償其 所受之損害。甲起訴時，考量裁判費的問題及證明其損害範圍之困難性， 遂先為一部請求，訴請被告乙給付新臺幣（下同）40 萬元。試附理由回 答：甲為一部請求，在法律上是否允許？法院應否請甲表明是否為全部 之請求？本件甲起訴時，法院應踐行之第一審訴訟程序為何種類型？於 進入訴訟程序前有無其他可由當事人自主解決紛爭之機制？倘本件甲 一開始一部請求之金額為 100 萬元時，法院應踐行之第一審訴訟程序是 否會有不同，理由為何？又法院審理期間，乙經合法通知未到庭亦未提 出書狀為答辯，甲遂表明追加請求精神慰撫金 100 萬元並聲請一造辯論 判決，法院是否應判決甲全部勝訴？又關於此判決有無依職權宣告假執 行之必要？（40 分）

三、原告甲與被告乙於第一審訴訟程序期間，因為兩造有商談和解之可能， 兩造向法院陳明合意停止訴訟程序。嗣後因無法達成和解，甲遂具狀向 法院聲請續行訴訟程序，法院指定民國 111 年 6 月 30 日為言詞辯論期 日，然該期日甲經合法通知未到場，乙並未聲請一造辯論判決，反而拒 絕辯論。試問：乙為前揭行為之訴訟法上效果為何？法院如果因為訴訟 進行的結果已有心證，為了結案，可否依職權為一造辯論判決？法院因 乙拒絕辯論後，應如何處理後續之訴訟程序？（30 分）

一、A、B 二人合夥經營蚵仔麵線小吃攤，並以 A 為執行業務合夥人，由 A 負責全部的蚵仔麵線經營事宜。某次 A 在煮麵線時，操作爐火不慎，燙 傷路人 C，致使 C 受傷。又有一次，A 因為和顧客 D 發生口角，遂在麵 線中添加瀉藥，致使 D 身體不適。問：另一合夥人 B，是否必須對 C 及 D 的損害負責？（25 分）

二、A 係國內著名的公益社團法人，B 係其董事代表人。在召開今年度的社 員大會上，經過激烈的爭吵及抗爭，由 C 獲選為新任董事代表人，此事 並廣為媒體報導。但 B 不願承認選舉結果，乃遲遲阻擾社團法人董事變 更登記的完成。為使 A 社團法人能夠繼續順利運作，故 C 以 A 社團法 人董事名義，即刻進行相關的締約事宜商議，並與知情之 D 締約。詎料， A 社團法人嗣後請求 D 履約時，D 以 C 締約時未經登記為新任董事為 由，拒絕履約。問：D 之拒絕，有無理由？（25 分）

三、甲在火鍋店吃火鍋時，看到素有嫌隙的乙在隔壁桌用餐，即向乙口出「垃 圾」 、「廢物」等語用以洩憤，乙被刺激到受不了，站起來以拳頭揮向甲 的臉部。甲雖非刻意引起攻擊，但也早有防備，儘管尚有閃避的空間， 仍在乙拳頭即將擊中前，出腳踹向乙的大腿，使乙跌倒在地，造成其多 處挫傷。請問甲之刑事責任如何？（25 分）

四、駕駛大卡車的甲，不滿小客車駕駛乙按鳴喇叭，多次急切到乙之車道前 方後再急煞車，且一再貼近乙車後方、側面逼車，好幾次都差點碰撞到 乙車。行駛數公里後，乙因害怕而停車與甲爭吵，一名路人丙見狀，上 前謊稱自己是便衣交通警察，欲調查此件行車糾紛，要求甲、乙提供證 件以查驗身分，二人從之。請問甲、丙之刑事責任如何？（25 分）

(一)한국인이 일생 동안 1 번이라도 교통사고로 다칠 확률은 35.2%라고 한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1.02%다.다들 그 위험성과 심각성은 알고 있는데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보면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대책이 없는 곳도 있다. 현실화되지않은 위험에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무대책이 여전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고에 대비해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연결돼 있다. 이른바 ‘확률적 위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다.위험이 아무리 확률적으로 낮더라도 안전 시스템을 최대한 갖춰놓는 것이 좋다. 그 위험이 매우 높다면 안전 시스템을 사전에철저하게 구축해 놓는 것은 기본이다.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안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헛된 노력이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二)반도체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속 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 다. 앞으로 10 년간 반도체 핵심인재 3 만 6,000 명을 양성하고 차 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 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성장 가능성 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三)라드유는 돼지 지방을 녹여 정제한 식용유의 일종이다. 라드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식물성 기름은 좋고, 동물성 기름은 나쁘다’ 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 식물성 기름은 몸에 이로운 불포화지 방이 풍부한 반면, 동물성 기름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알 려진 포화지방이 많다고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라드유는 100g 당 포화지방이 39g 인 반면, 불포화지방은 56g 으로 오히려 더 많다. 게다가 포화지방보다 트랜스지방이 더 해로우며,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마가린에 다량 함유됐다 는 점이 밝혀지면서 라드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100g 당 하루 권장량의 4 배가 넘는 비타민 D 를 함유한 건 강한 기름으로까지 소개되고 있다. 식재료 전문가인 김교수는 “유명 맛집 요리사들의 맛 비법이란 이야기가 퍼지면서, 라드유 가 서서히 옛 가치를 되찾고 있다”며 “10 여 년 전보다 외식업계 에서 사용량이 3~4 배 증가한 듯하다”고 했다.

115年 - 115 身心障礙特種考試_三等_財稅行政、法制：民法#138834

114年 - 114 地方政府公務特種考試_三等_法制：民法#134503

114年 - 114 地方政府公務特種考試_三等_財稅行政：民法#134500

114年 - 114 交通事業郵政升資考試_員級晉高員級_業務類—郵政：民法#133207

114年 - 114 公務升官等考試_薦任_法制、商業行政、智慧財產行政：民法#133124

114年 - 114 原住民族特種考試_三等_財稅行政：民法#130919

114年 - 114 司法特種考試_三等_公證人、行政執行官、司法事務官法律事務組：民法#129534

114年 - 114 高等考試_三級_司法行政：民法#128622

114年 - 114 高等考試_三級_法制、智慧財產行政：民法#128619

114年 - 114 高等考試_三級_財稅行政、財稅法務：民法#12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