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甲與乙簽訂不動產買賣契約書，將其所有 A 地號土地出賣予乙，契約約定︰「本買賣不動產移轉登記時，關於取得不動產權利名義人，得由乙方（即買受人乙）自由選擇或指定之。」嗣後甲受乙之指定，將 A 地號土地移轉登記予丙。然因乙逾期未付清價款，經甲定期催告未果，甲乃解除契約並沒收乙已付之價金。甲主張原買賣契約應屬無效，丙乃無法律上原因取得 A 地號土地所有權致其受損害，故成立不當得利，因而請求丙應將 A 地號土地所有權移轉登記予甲。試問：甲之主張是否有理由？（25 分）

(一)한국인이 일생 동안 1 번이라도 교통사고로 다칠 확률은 35.2%라고 한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1.02%다.다들 그 위험성과 심각성은 알고 있는데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보면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대책이 없는 곳도 있다. 현실화되지않은 위험에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무대책이 여전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고에 대비해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연결돼 있다. 이른바 ‘확률적 위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다.위험이 아무리 확률적으로 낮더라도 안전 시스템을 최대한 갖춰놓는 것이 좋다. 그 위험이 매우 높다면 안전 시스템을 사전에철저하게 구축해 놓는 것은 기본이다.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안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헛된 노력이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相關申論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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